인공지능(AI)은 군사 분야에서도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정보 수집과 분석부터 작전 계획, 무기 시스템 운영까지 AI는 국방 전략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주요 강대국들은 이를 핵심 전력으로 간주하고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AI의 군사적 활용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윤리적 쟁점, 국제 안보 질서에 대한 재정립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동반합니다.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전략적 이점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책임,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AI가 변화시키는 군사 작전의 구조와 효율성
AI는 전장 정보 분석, 자율 무기 시스템, 사이버 전쟁 대응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정찰 위성과 무인 항공기(UAV)는 AI를 활용해 적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작전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기존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AI 기반 ‘프로젝트 메이븐’을 통해 드론 영상에서 위협 요소를 자동 탐지하고, 수천 시간 분량의 영상 데이터를 신속히 분석해 정보 작전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켰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은 육상·공중·해상 무인 시스템의 핵심으로, AI가 장비를 스스로 조종하고 목표물을 탐지·추적하는 기능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인명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인간의 반응보다 빠른 기계의 결정을 전장에 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전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예컨대 ‘킬웹(Kill Web)’이라 불리는 다계층 통합 작전 체계는 AI가 전자전, 위성 정보, 센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자율적으로 목표를 식별하고 공격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군사 작전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고, 복잡한 작전 환경에서 인간의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자동화가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기 시작할 때, AI가 인간 대신 ‘죽이거나 살리는 결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그에 대한 논의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율 무기의 확산과 윤리적 위험 요소
AI가 무기 체계에 통합되면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자율 무기 시스템(LAWS,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입니다. 이는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스스로 목표를 탐지하고, 공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무기로, 일부에서는 이를 ‘킬러 로봇’이라 부르며 전면적인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리적 문제는 명확합니다. 첫째, 인간의 생사 결정권을 기계에 위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입니다. 전쟁은 언제나 인간의 윤리와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제법적·도덕적 원칙이 있으며, AI가 그 기준을 대신할 수 없다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둘째, 오작동이나 오류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알고리즘의 결함으로 인해 민간인이 사망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가, 개발자, 군 지휘부 중 누가 법적·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 현재로서는 미비합니다.
실제로 2021년 리비아 내전에서는 AI 기반 무인기가 인간의 조작 없이 특정 목표를 공격한 사례가 보고되며, 자율 무기의 실전 투입 가능성이 더는 이론에 머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자율 무기 개발과 사용을 규제할 국제 협약 체결 논의를 진행 중이며, ‘AI 윤리 원칙’과 ‘인간의 의미 있는 통제(Human-in-the-loop)’가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군사 AI 기술의 활용을 위한 정책적·국제적 균형 접근
AI의 군사적 활용은 피할 수 없는 기술 진화의 흐름이며, 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개발되고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과 국제적 협력체계**의 구축입니다. 국방 전략에서 AI를 도입하되, 명확한 법적 통제 체계와 투명한 기술 관리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각국은 ‘방어 목적의 AI 개발’과 ‘공격 자동화의 제한’을 구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군사 기술의 비대칭적 사용 가능성은 국제 안보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강대국뿐 아니라 중소 국가 및 기술 개발 기업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간 규제 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군사 AI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어 자연재해 대응, 물류 최적화, 재난 구조 등 평화적 목적으로도 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중용도 기술(Dual-use Technology)’로서의 접근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AI의 군사적 활용은 그 효율성과 위험성 모두가 극단적으로 높은 영역입니다. 이를 무조건 금지할 수는 없지만, 무제한의 확산 역시 인류 전체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중립적이지만, 그 사용은 인간의 선택에 따라 윤리적일 수도, 파괴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의 진보를 따라잡을 수 있는 규범의 진화이며, AI와 평화가 양립할 수 있는 국제적 합의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